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 것: 무엇이 필요한가
원본 출처: a16z
원래 번역: Tom, MarsBit
미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지원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발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격려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규칙, 새로운 작업 그룹 - 이 모든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것, 즉 구체적인 진전 경로를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은 소송, 규제 기관 간의 세력 다툼, 의원들의 화난 편지, 은행 업무 중단 사건, 사법 기관의 규제 등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은 좀 더 낙관적이고 기술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백악관부터 규제 기관까지, 우리는 AI와 암호화폐 위원을 임명하고 블록체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내리는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때 암호화폐 개발을 방해했던 직원 회계 게시판 121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의회 양원에서 주요 의원들도 업계 규칙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블록체인 전문가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세금 과 지분 자유부터 분권화 촉진과 미국 규제 시스템 개혁과 같은 더 광범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11명의 업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더 잘 생각하고 미국이 차세대 인터넷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선도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1. 분산화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인센티브가 필요한가
——마일즈 제닝스
분권화가 중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조직 형태, 강력한 경제 시스템을 촉진합니다. 즉, 더 많은 선택권, 더 많은 의견, 더 많은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산화는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규모 조정을 위한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비해 이점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우리는 분산화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디지털 생활의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분권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빌더들이 규모에 맞는 분산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더 많은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 명확하게 하고 경쟁 환경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력과 마찬가지로 중앙집중화는 저항하기 어려운 힘입니다. 반면에 분산화(통제와 권력을 분산된 그룹으로 이전하는 것)는 비효율적입니다. 자연 질서를 극복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노력, 공학적 업적이 필요합니다."
마일스 제닝스는 a16z crypto 의 법률 고문으로 회사와 포트폴리오 기업에 분산화, DAO, 거버넌스, NFT, 주 및 연방 증권법 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 전에는 Latham & Watkins의 파트너였으며, 회사의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작업 그룹을 공동으로 이끌었습니다.
2. SEC가 (디지털) 시대를 수용하다
—스콧 워커와 빌 힌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혁신이나 중요한 투자자 보호를 희생하지 않고도 적용되는 규제 규칙에 6가지 즉각적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SEC는 사명을 회복하고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미국 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미래 지향적 규제 기관으로 재위치할 수 있습니다."
스콧 워커는 Andreessen Horowitz의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부서에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수석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BlackRock에서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을 역임하며 파생상품, 프라임 브로커리지, 증권 금융 거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빌 힌먼은 현재 a16z crypto의 자문 파트너이며, 글로벌 로펌인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의 수석 고문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빌은 SEC 기업금융부장을 역임했습니다.
3. 미국에서 스테이킹이 번창하도록 하자
—지 킴과 앨리슨 망지에로
스테이킹은 사용자가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가 스테이킹 산업의 발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5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이 [금융]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
지 킴은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회장이자 임시 CEO입니다. 이전에 그는 그룹의 최고 법률 및 정책 책임자로 근무했으며, 기술 회사의 법률 고문과 정책 책임자로 15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앨리슨 망기에로는 혁신적 암호화폐 협의회 산하 프로젝트인 지분증명연합(Proof Of Stake Alliance)의 전무이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테이킹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하고 미래 지향적인 공공 정책을 옹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Tezos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기타 공공재를 만드는 사업체인 Tocqueville Group을 설립했습니다.
4. 대량 금융 감시 시대 종식
——그랜트 라벤
1970년 은행 비밀법은 금융 기록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인 FinCEN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합니다.
"은행 비밀법은 미국 금융 기관이 고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는 광대한 규제 산업 복합체를 낳았습니다."
그랜트 라벤은 Coinbase의 국제 법률 및 규정 준수(APAC 및 아메리카) 책임자입니다. Grant는 Coinbase에 합류하기 전 10년 동안 연방 검사로 재직하며 자금 세탁 및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었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초기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5. 누구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DeFi )은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캐서린 미나릭
가족의 주요 은행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을 때, 아무런 설명이나 항소 수단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체 보관형 암호화폐 자산은 기존 금융이 실패할 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행은 우리의 모든 계좌를 무기한 동결했습니다. 우리 은행 직원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정말 무섭습니다."
캐서린 미나릭은 유니스왑 랩스의 최고법무책임자입니다. 그 전에는 Coinbase 에서 부사장 겸 부총고문으로 근무하며 글로벌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6.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릴 시간입니다.
——제니 시플락
" 토큰화 "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자산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으로, 금융 인프라를 크게 현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관행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런 자산이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것을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중단하면 전통적인 금융 기관도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포함한 최신 최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 것입니다."
제니 시플락은 Latham & Watkins LLP의 파트너로, 핀테크 및 금융 서비스 고객에게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배포에 대한 자문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녀의 실무는 업계 규제, 최첨단 기술, 금융 서비스의 교차점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7. DOJ의 DeFi에 대한 조치가 재앙인 이유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과 아만다 투미넬리
다른 모든 정책과 법적 문제는 하나의 핵심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누가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까? DeFi 프로토콜에 대한 일부 소송은 통제자의 신원과 통제 범위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여 블록체인 개발에 불필요한 피해를 끼칩니다.
"자동차 사용자의 부적절한 운전 행동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분명히 비합리적이며, 운전자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같은 논리에 해당합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은 DeFi 교육 펀드의 CEO입니다. 그 전에는 블록체인 협회에서 정책 운영을 이끌었으며, 골드스타인 정책 솔루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공공 정책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만다 투미넬리는 DeFi 교육 기금의 최고법률책임자로서, 영향 소송과 정책 업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Kobre & Kim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형사 및 규제 조사, 정부 집행 조치, 대규모 소송, 특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고객을 변호했습니다.
8. 분산형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루카 프로스페리
중앙집중형 스테이블코인은 DeFi의 주류가 되었지만, 전통적인 금융 중개자에 의존합니다. 분산형 스테이블코인은 보관형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주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분산형 스테이블코인의 세계는 우리가 돈을 만드는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융 중개 시스템 전체를 혁명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카 프로스페리는 분산형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M^0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이전에 그는 DeFi 프로젝트인 MakerDAO 에서 대출 감독을 담당했으며, Dirt Roads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 SEC 규정 제정 재고: 암호화폐에 자체 규정이 필요한 이유
——스콧 워커
전통적인 증권 시장을 위해 작성된 규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SEC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SEC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규칙 제정 방식을 채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 대한 '집행 스타일 규제'로 종종 비판을 받지만, 다른 시장이나 제품을 위해 작성된 규칙을 신흥 기술에 직접 적용하는 '규칙 확대' 접근 방식이 역효과가 있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스콧 워커는 Andreessen Horowitz의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부서에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수석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BlackRock 에서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을 역임하며 파생상품, 프라임 브로커리지, 증권 금융 거래에 주력했습니다.
10. 미국이 효과적인 암호화폐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데이비드 커
세법의 복잡성과 분산형 시스템에 필요한 혁신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자산의 보고 요구 사항 및 세무 처리와 관련된 규칙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고 인터넷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이 21세기 인터넷의 규칙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노동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데이비드 커는 Cowrie LLC의 대표입니다. 그는 세무 전략, 재무 회계 및 위험 컨설팅 분야에서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게임, 통신 및 기술 중심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같은 산업의 고객에게 위험 회피 전략을 제공했으며, Web3 문제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 미국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시행해야 할까요?
——크리스티안 카탈리니
최근 제안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은 좋은 시작이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갈등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찬 카탈리니는 Lightspark의 공동 창립자이자 MIT의 암호경제학 연구실 창립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