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코인 관련 범죄 혐의, 현행법 구멍 있다는 지적에 공감"

CoinNess
CoinNess2023. 05. 16. 오전 03:28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현행법 체계에서 처벌 규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물이라든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예를 들어 루나와 같은 경우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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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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