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남 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 '530억' 압류
지방 당국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관련 가상자산을 대거 적발, 압류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몰수 가능한 무형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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