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등법원 "경찰, 피의자 암호화폐 사기 무관 전체 계좌 동결은 위법"

CoinNess
CoinNess2024. 09. 16. 오전 12:56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인도 첸나이(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최근 한 암호화폐 사기 관련 재판에서 "경찰은 금융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의 전체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혐의에 오른 사기 관련 금액만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관한 계좌까지 동결하는 것은 피의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당국은 피의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할 때 그 이유와 동결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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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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