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EC에 암호화폐 기업 뎁박스 소송 법률 비용 부담 명령

2024. 03. 18. 오후 09:46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를 통해 "미국 유타주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뎁박스(Debt Box) 사건 관련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며 규제기관에 뎁박스의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비용(Legal Fees)을 전액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원은 "SEC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뎁박스를 고소하고, 해당 기업의 자산 임시 동결 등 명령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당시 SEC는 뎁박스가 고객에게 암호화폐 채굴 라이선스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뎁박스는 코드를 사용해 토큰을 생성했을 뿐이었다. 이는 명백한 SEC의 허위 진술이자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SEC의 부정행위를 꼬집었다. 앞서 SEC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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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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