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규제권 행사는 국제적 흐름...법제화 서둘러야"

2022. 04. 19. 오후 03:50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의 미러 프로토콜 조사에 나선 것처럼 당국이 규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하다간 규제 주권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상자산 법제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거래소가 중개 역할도 하고 예탁 결제 역할도 하는 등 이해 상충 측면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업계 안에서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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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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