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Ooki DAO 소송' a16z 등 "기관, 법적 요건 우회하고 있다"

2022. 11. 22. 오후 05:15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비 그룹 렉스펑크 아미(LeXpunK Army)와 디파이 로비 그룹 DEF, 패러다임,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등이 Ooki DAO(OOKI) 소송과 관련해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DAO 구성원이 아닌 DAO 전체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 요구사항을 우회했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선례를 만드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아미쿠스 브리프(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a16z 측은 브리핑을 통해 "CFTC는 DAO 구성원 신원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렉스펑크 측은 "CFTC는 법률에 따라 DAO가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라는 주장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청문회는 12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9월 CFTC는 Ooki DAO가 비법인 협회라고 주장하며 미등록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 혐의로 bZeroX가 출범한 Ooki DAO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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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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